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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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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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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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맹본부의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분쟁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 - 가맹거래사의 결격사유용어를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규정함 - 가맹거래사의 업무범위에 분쟁조정과정에서 의견진술 등을 추가함 -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가맹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권한을 갖고 구조적인 인력부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규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 외 분쟁해결제도 중 하나로서 분쟁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단기인 채권은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고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분쟁조정제도는 재판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들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분쟁조정제도를 두어,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른 법률의 분쟁조정제도와 달리 이 법에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음 - 이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부여되도록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한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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