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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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음 -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함 -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 -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 - 예산과 정책의 통일적?유기적 집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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