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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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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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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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고의성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정부가 실시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위생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는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법을 집행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임 -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 위생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제도는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법을 집행하고 법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임 -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고발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고 해당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도록 함 - 식용란 자가 검사 및 식용란 출하 시 산란일 등이 포함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계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민간의 감시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포상금제도의 도입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일괄 정비 등을 하고자 함 - 축산법을 개정하여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함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함 - 영업자에 대한 처분권자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에 맞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삭제하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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