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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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금 및 강제노역, 아동ᆞ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ᆞ배포, 의약품 채택 등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허가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개인정보의 불법유출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할 수 있도록 함 - 「형법」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이 개정되어 조문 위치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 법의 중대범죄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각 해당 법률 조항을 수정ᆞ보완함 -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피해액수가 큰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범죄수익이 다액이고 조직적인 범행의 우려가 있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물품의 가격조작 행위, 산지전용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 또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직무의 공공성과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사 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ᆞ처방 등을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감사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 국가 재산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중대범죄에 추가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범죄수익 등으로 확인될 경우 몰수 등 환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 현행법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저금리 경제상황을 이용해 서민을 대상으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와 저소득층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어서 민생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범죄피해재산에 한하여는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어 몰수한 범죄피해재산은 범죄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의 몰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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