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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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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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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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함 - 초ᆞ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역시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음 - 사이시옷이 붙은 현행 수학 용어들이 종래 사용되던 최대값, 최소값, 근사값, 대표값, 기대값 등에 비해 훨씬 더 어렵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한글맞춤법의 변경을 반영한 표준국어대사전의 개정 내용을 즉시 좇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국어기본법안
-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초·중등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자료인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의 범위·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부장관 소속의 교과용도서심의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올바른 국어사용의 모범이 되어야 함 - 어려운 단어와 외래어 표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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