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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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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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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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200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8

2212111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지원 세액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3인2025-08-12

220924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5년 일몰 예정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3-21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세제 지원을 통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19-05-08

2020229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의 75%를 경감해주고 사업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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