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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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에 내비게이션 및 지능형교통체계를 추가하고, 개별교통조사자료와 국가교통조사자료의 연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민간위원이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협회 등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고자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동 구역의 해제 이후 복합환승센터가 지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이축이 제한되는 등의 제약이 따름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환승센터를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복합환승센터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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