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증가 등으로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환경보건분야의 다양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과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 등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지원기관이 없어 사업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수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환경보건진흥원을 설립하여 환경보건분야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함 - 민간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지정·관리를 위해 센터 지정의 유효기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환경보건법안(대안)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07년 10월 12일 단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안안과 2007년 10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환경보건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환경보건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검토ᆞ평가항목에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환경보건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와 국민건강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함 -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유해인자 관리,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ᆞ관리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함 -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함 -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