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11-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82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8370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8-03
2007212대안반영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조경태의원 등 10인2017-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382원안가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3665원안가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을 신설함 - 벌금형을 상향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