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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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무고죄 처벌 어떻게 되나… 형법 제156조 성립요건·대응·합의금...
면제( 형법 제157조)합의금: 법정 금액 없음(사안별)공소 시효 : 10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성범죄... 성범죄 허위신고로 기소된 판결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반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실형이 선고됐다....
무려 '6500억' 벌금 안 낸 50대, 7년 만에 검거…약 2년 8개월 뒤 풀려날...
벌금형 의 집행 시효 는 원칙적으로 5년이다. 다만 벌금 집행을 위한 강제처분이 시작되면 시효 가 중단되고 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문 기간에는 시효 가 진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 확정 뒤 5년이...
단군 이래 최고 벌금 미납액 6537억… 수조원대 금괴 밀수왕, 7년 추적 ...
수사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 벌금형 시효 5년이 이미 지나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A씨는 자신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전혀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했고 결국 형법 규정에 따라 노역장 유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몰수 또는 추징의 경우 형의 시효를 폐지함으로써 형의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과 범죄 수익금을 법의 집행 목적에 맞게 환수하기 위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 또는 몰수·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를 연장하여 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을 신설함 - 벌금형을 상향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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