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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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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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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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161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11-01
2200912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안임.
박정의원 등 10인2024-06-25
2106271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등12인2020-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3029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적 장애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시 대면(對面)상담 등 정신질환적 징후 발견에 효과적인 검사 항목으로 구성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4인2016-10-28
2007805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각종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음 -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관리는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4인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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