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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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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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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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임대료의 증액 한도를 제한하고, 초과 임대료의 반환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매년 가계수입 및 물가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변동률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ᆞ보급ᆞ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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