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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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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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962수정가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회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자가 대회 관련 지식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자기 사업이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회와 연계시키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염동열의원 등 11인2017-07-12

2004022원안가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2008317임기만료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해당 법령의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로 고쳐 사업비 지원 제외 대상 범위를 확실히 하려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7-08-01

유사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2005379수정가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임 -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0인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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