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에서 '인가'로 전환하고, 합병ᆞ분할 제도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민법상 법인제도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제고하는 법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기술 개발사업에 따라 건설 중이던 포항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 - 국가가 포항지진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포항지진으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포항시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손실보상,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등의 지급 및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원 대책을 수립할 때에 피해자 및 피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 - 국가는 피해지역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하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포항지진으로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지원하도록 함 -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개축·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에 대하여 주민안전시설,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의 설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비용 일부에 대한 전액 보조,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목적이 학술, 장학, 자선의 3가지 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음 - 설립허가를 정부 각 부처로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설립이 어려움 -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낮은 것이 현실임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산에 대하여 세제상 혜택을 주는 이유는 국가가 징수하여 지출하는 것보다 적재적소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사회이익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임 -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공익의 목적에 일정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 공익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하는 공익업무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통합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공공성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의 일체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 국민공익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 공익법인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함 -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사단 및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공익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공익인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익을 인정하도록 하는 공익법인 인정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공익법인의 공익성 여부를 심사하고 공익법인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년마다 공익인정의 신청을 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에 대한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고 허가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익법인 설립의 활성화를 저해함 - 공익법인에 대해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이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함 - 설립인가의 취소는 상시적인 공익인정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통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와 시정 명령 등을 통하여 개선의 경과를 살펴본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운영함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 공익인정, 교육?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민공익위원회를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익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분류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재분류함 - 공익법인의 사업이 주된 목적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이나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고, 보고의 요구나 장부, 서류, 물건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을 강화함 - 공익법인에 기부한 재산에 대한 기부자 혜택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세제를 설계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 주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