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88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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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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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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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4대안반영폐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함 -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유은혜의원 등 12인2016-11-01
2004018원안가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감이 이 법 시행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미 설치된 상대보호구역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이 법 시행 이후로 변경함 - 부칙상의 기한을 2017년 8월 3일로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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