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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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ᆞ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통해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승객 및 제3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 비행훈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함 -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행훈련업자가 경영악화를 겪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환불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환불 지연ᆞ거부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비행훈련업자에게 선납하는 교육비의 환불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함 - 항공운송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승객, 승무원 및 제3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으며, 항공보험에 가입한 항공운송사업자 등은 보험증서 등 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자료제출 의무가 하위법령에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항도 없어 항공보험 가입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등 제재조항 신설을 통해 항공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승객 및 제3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 비행훈련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가입하거나 예치하도록 함 - 교육생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업 등록의 취소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반환하는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비의 반환 등 교육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상으로 비행훈련을 받는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행훈련업무기준을 수립하게 하고 변경 및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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