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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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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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이은 풍작 및 소비감소로 쌀 공급과잉 상황이 4년째 반복되고 있음 - 정부의 시장격리에도 불구, 쌀 수급 불안정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산업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정부의 변동직불금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선제적·계획적 시장격리(가칭 「자동시장격리제」) 방식으로 대체하여 그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의 쌀 수급동향을 보면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과 쌀 수요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간 국내 쌀 생산량은 증가하거나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쌀 격리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시장격리 조치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왔음 - 연도별로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수급안정을 위하여 초과물량을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하고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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