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법안들
국가재정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맹 사업 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 사업 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박맹우 의원, 지적재조사 특별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법안 통과땐 국민...
법률', ' 국가재정법 ' 등 지적재조사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마련 수단을 다각화하는 내용의 법률... 하는 지적재조사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된다. 또, 지적 ...
박맹우 의원, 지적재조사 법안 3건 대표발의
법률', ' 국가재정법 ' 등 지적재조사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마련 수단을 다각화하는 내용의... 하는 지적재조사 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 분야 전문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