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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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회생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 -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거용 재산을 현행보다 주거용 면제재산의 범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파산절차에서 면책신청에 관한 이의신청은 법정 사유를 근거로 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함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가 법정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도록 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도 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파산선고 전까지 파산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신청을 강제집행의 회피방편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음 -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직권심리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법원에 주는 것임 -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고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6년 11월 2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7년 4월 5일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개인회생절차 시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되,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임치된 금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되,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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