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경기 시행자가 아닌 자는 우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소싸움 결과의 적중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소싸움경기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됨 - 이것만으로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 유사행위 금지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홍보하는 행위 등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업종을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경기로 구분함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에게 우권을 발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싸움 경기는 복권과 사행성 측면에서 동일하며, 의무를 부과함 없이 판매 행위만을 형사처벌 하는 현행법은 수단의 적정성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우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여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와 경륜의 경우 사행행위에 과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전통 소싸움경기의 투표권인 우권(牛券)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우권의 구입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나 경기장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로 거액의 우권 구입이 가능하여 현금지급기가 도박중독 방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소싸움의 경우에도 우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싸움경기장에 현금출금 및 현금서비스 기능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둘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