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7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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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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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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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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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059원안가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1913787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압류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사항은 국세징수에 있어 중요한 원칙임에도 기본통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 집행 시 재산을 압류함에 있어 제3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5-01-23
161754수정가결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공매에 있어서 매각결정후에도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각결정의 취소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매방법을 개선함
정부2002-09-2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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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국세 및 체납액에 대해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함 - 체납처분의 위탁,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에 대해 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16-12-01
2021681대안반영폐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 - 체납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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