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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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범위, 저작, 검정, 인정 및 가격 사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지역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하는 자유발행제를 이미 도입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에서 교과용 도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부와 출판사 간의 가격 사정(査定)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에 한해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유발행 교과용 도서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선정·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검·인정도서의 가격의 상한을 두어 그 범위 내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교육의 자율성 및 교과용 도서의 가격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의 발행 방식도 원칙 없이 변경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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