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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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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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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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확정측량 사업의 민간 이양을 통하여 민간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민간에서 수행한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품질관리로서 기술심사 기능을 제도화하여 국가 토지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지적확정측량 성과 데이터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매우 중요함 -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간 개방 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 사유재산권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기술심사를 의뢰하도록 함 -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일을 명문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 -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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