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6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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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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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은 경제적, 물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단절,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됨 - 노숙인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연계, 이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여 노숙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8-14
2017761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립 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명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지원 사업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여성노숙인에 대한 보건위생물품의 지급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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