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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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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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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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함 -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열량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고열량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되고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 국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으로 4,878밀리그램인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5.1%를 차지함 -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 분야를 예시함 -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상당수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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