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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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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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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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912공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4-12-24
2201067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7
2200062본회의 심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474수정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은 신청을 전제로 지급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생활조정수당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국가보훈처장이 보상금 수급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의 수급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보상급의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5-08
201324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공영예수당과 수급 자격이 중복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간의 병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정태옥의원 등 12인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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