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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3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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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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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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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2200891상임위 심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박지혜의원 등 55인2024-06-25

2200003본회의 심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0

유사 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6-06-09

2009658원안가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번기의 경우 바쁜 농사일로 인해 점심식사가 부실해져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업인들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와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고,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시에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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