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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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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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3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3인2026-03-25

2217355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6-03-10

2217206상임위 심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3-04

유사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전후로 2007년과 2015년 사이 소득세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2% 증가에 그쳐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 24.2%)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6-10-31

2010100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임 -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ᆞ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혜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 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ᆞ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 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회찬의원 등 10인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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