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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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재산을 1년 이내 취득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제대상 국유재산의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함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에 설치하였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변상료와 함께 사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회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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