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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349철회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2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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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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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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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민간 교류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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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경숙의원 등 15인2023-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800임기만료폐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에도 이행계획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게 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가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하며,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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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서 관련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증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 법에 설립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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