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4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5835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풍납토성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 수립된 이후 20년이 지남에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 - 풍납토성과 그 주변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풍납토성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에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7-02-28
2002783임기만료폐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토지 등을 수용ᆞ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16-10-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