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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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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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진입요건을 명확히 구분하고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제도를 개선함 - 실질적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관계규정의 불합리한 면과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상 순차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함 - 방문판매업을 현행의 신고사업에서 등록사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방문판매업자는 청약이 있는 때에는 청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함 -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판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 - 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의 철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계약의 해제와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용어의 혼동을 예방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방문판매자 및 다단계판매자의 입증책임에 상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여부를 추가함 -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병렬적으로 사용토록 하되,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에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기간을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납입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도 청약 또는 계약을 함에 있어 청약 또는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그 청약자 또는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도록 함 - 방문판매의 경우에 청약의 철회와 계약의 해제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을 한 소비자에게도 10일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후원수당의 근거와 범위를 법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문판매자등과 계속거래업자등이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 거짓?과장광고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금지행위의 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문판매자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문판매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화권유판매만 전자문서를 통해 계약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방문판매도 전화권유판매와 같이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발행할 때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고 방문판매원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 등록증과 수첩을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받기 위해서는 서면으로만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과 괴리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 방문판매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며 다단계판매원이 등록증이나 수첩을 발급받을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조항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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