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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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ᆞ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ᆞ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결정적 기여는 물론 한·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해 냈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전투근무수당은 하위법령 미제정으로 지급되지 못했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당초 금액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월남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 - 지금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나라의 명령에 따라 전쟁,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정당한 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월남전 참전군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보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 - 보상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 유출 문제는 지속 발생하고 있음 -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1972년 12월 「군사기밀 보호법」을 제정한 후 1981년 12월부터 관련 범죄수사의 특수성 때문에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민간인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부재하여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예비역이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이를 고의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 -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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