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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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의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킴 -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인지, 의사소통, 자기통제 능력 부족으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함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을 의무적으로 지원함 -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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