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34수정가결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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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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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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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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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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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역사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등 한국의 세계유산 등재 확대와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정책 수립·시행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334호)에 보존·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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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의원 등 11인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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