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3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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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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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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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3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고,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9351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6-19
2219306상임위 심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제도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2026-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034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0인2016-05-30
2000039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노웅래의원 등 11인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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