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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3330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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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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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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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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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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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763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법안

최수진의원 등 10인2025-01-2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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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69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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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하여 정책적 지원을 달리 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추가함 - 국방과학기술분야 지원을 통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0인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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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초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특례 대상 기관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추가함

김민기의원 등 10인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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