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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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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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룰메이커]⑦이주희 "1020이 AI 취약계층…정기국회 내 '한국형 온라인...
이에 이 의원은 사회적 AX 과정에서의 AI 취약계층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을 지목했다. 그는 "사회적... 현행법 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다루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
학교 연계 체험 활동 활성화 법안 발의
담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 수련 활동 의 내용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 의 발달 특성과 선호도에 맞는 청소년 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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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대도약, 지금이 골든타임]게임 정책, 진흥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게임산업 진흥법 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법 '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민간 자율'과 '공공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며 관리 공백을 줄이고 불법 유통 게임, 청소년 유해 콘텐츠, 사행성 우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이후, 사회ᆞ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라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ᆞ운영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수련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청소년활동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활동현장에서 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에 지도자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인 청소년활동과 동일시하여 사용하고 있음 - 사회 및 학교현장의 수련활동은 자연에서 실시하는 공동체 의식, 협동심을 함양하는 단체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 동일 용어에 대한 다른 인식으로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행 등에 있어 많은 혼란을 야기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고자 함 -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키고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합하여 영리법인 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대상 기관을 수련시설 및 영리법인으로 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계약형태를 고려하여 신고 주체를 주최하는 자에서 주최 또는 실시하는 자로 변경함 - 현장의 업무부담 감소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의 운영을 승인하고 수련시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를 제외하도록 함 - 숙박형 청소년활동 실시자 등이 참가자 모집시 기존 보험 인증에 추가하여 주최, 주관, 제3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표시ᆞ고지하도록 함 - 수련시설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시 수련시설이 입주한 임대건물주의 점검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필요시 여성가족부장관이 점검하도록 함 - 종합 안전ᆞ위생 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 - 종합평가 사항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시정기간을 정하고 종합평가 결과통보 대상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장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운영중지명령 대상인 시설붕괴, 인명사고,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사고발생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운영중지명령 대상에 제3자에 의한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규정위반시를 추가함 -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증활동시 실시일자를 통보를 의무화 하여 확인점검, 신고제 연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함 - 벌칙 중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제한 규정 위반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벌칙 및 과태료조항을 보완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제18조의2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대표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사업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함 -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종합 안전?위생점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수련시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함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 받은 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 -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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