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규정 등이 없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조선소의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8-12-06

2012321대안반영폐기

- 매립기본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설훈의원 등 10인2018-03-0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