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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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재난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희망... 의성, 도약을 향한 1년의 기록
한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 개정돼 2026년 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 본인 부담금 전액과 필요시 재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비급여까지 지원해 산불 부상자의 치료비...
![[금요산책]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평화의 물을 꿈꾸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ado.net%252Fnews%252Fphoto%252F202403%252F1234901_670476_147.jpg&w=3840&q=75)
[금요산책] 모든 생명이 상생하는 평화의 물을 꿈꾸며
특히, 1999년부터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상류 주민을 위해 하류 주민들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을 부과해 상류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19년 물 관리 기본법 을 제정해 통합...
"제주 관광객 숙박·렌터카 이용 시 환경보전분담금 부과 타당"
환경보전기여금으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과 ' 부담금 관리 기본법 '을 개정해 분담금 조항을 신설하고, '생물다양성법' 등 관련 개별법 개정을 통해 공원 이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하여 남북협력사업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내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부담금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함 -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 임원 등의 과도한 임금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고임금법안」에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및 근로자의 최고임금액을 규정하고, 최고임금액 이상의 임금등을 받은 자에게 최고임금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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