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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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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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행정기관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자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망 규정 등을 법체계에 맞게 이동하고 자구를 정비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주요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적고, 정책 수립·집행의 핵심이 되는 법령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없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함 -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사전 통보를 확대하여 정책 입안단계부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고용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데이터에 근거한 정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정보시스템은 기 보유 정보를 통해 정부의 고용서비스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객 중심으로 고용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혁신적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일자리의 감소 등의 변화,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입법단계부터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고용영향평가 검토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현행 제15조의 내용 중 고용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조의2로 분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 -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직자의 직장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현황, 고용형태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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