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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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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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604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위반자에 대한 재판을 군사법원이 담당하도록 하여 안보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5-26

2207497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의 적용 대상에 국군통수권자와 반란죄, 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죄를 범한 내국인ᆞ외국인을 추가하여 국가의 안위를 보존하려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2025-01-14

2200553상임위 심의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박선원의원 등 20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유출과 더불어 군사상기밀의 유출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해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군사상기밀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률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 국민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 군사상기밀을 고의적으로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려는 것임

김진태의원 등 10인2016-11-07

2003379대안반영폐기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기밀 누설행위는 방위산업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임 -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에 대한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진태의원 등 10인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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