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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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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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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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 관련 규정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으로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타공공기관의 정관, 이사회, 감사, 임직원의 영리업무, 회계연도, 부정당업자 제재, 감사원 감사 등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 및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평가위원은 임기 중에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대한 대가 지급을 통하여 평가에 대한 로비성 활동을 벌이고 있는 등 직무수행 관련 공정성 확보 장치가 미흡함 - 공공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운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경영목표, 경영실적보고서 및 경영실적 평가의 명칭을 운영목표, 운영실적보고서 및 운영실적 평가로 변경하고 공공성 확보의 정도를 운영실적 평가의 기준으로 명시함 -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을 경영부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변경함 - 기관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때에 해당 조치가 직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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