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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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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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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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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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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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0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2인2026-08-13
2214593공포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관리ᆞ감독수단을 도입하여 지급결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11-26
2205153본회의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산자금 보호를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양도, 담보를 금지하며,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금융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 및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강민국의원 등 11인2024-10-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1433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와 금융회사가 피해 이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연대하여 지도록 함 - 신속히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1-17
2023645임기만료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은행은 신용카드업자와 마찬가지로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 이전에 생긴 제3자의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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