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33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4588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등을 경비하는 청원경찰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대립 등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청원경찰의 직무는 공무수행의 성격을 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그 법적 분쟁의 해결 과정을 청원경찰 개인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부적절함 - 청원경찰의 충실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3인2018-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4112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정숙의원 등 10인2016-12-05
2014990임기만료폐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은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관계 법령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과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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