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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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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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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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를 추가하여 외국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함 -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수가 75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재외동포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를 여러 부처가 분산하여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외동포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재외동포의 이익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재외동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고자 함 - 재외동포청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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