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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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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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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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해당 가액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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