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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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돈·권력 있는 곳만 로비"…로비스트 제도화, 국민 공감대 필요한 이유
청탁 금지 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8조는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직무와...
조국혁신당 “조희대 당장 탄핵해야…법 기술 앞세운 사법쿠데타”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를 열거했다. 청탁 금지 법 위반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넘어 사법제도 개편도...
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與 김기표도 "진행해야"
손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했다. 신 대표는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 청탁 금지 법) 위반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하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를 추가하여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하여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 - 해당 가액 기준은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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