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평택시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고 개발하려는 것임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것임 - 평택시에 주한미군이 집결하게 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 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이 필요함 - 평택시를 국제화된 인재양성의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화계획지구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추가하고,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에 공여해제반환재산의 위탁개발에 따른 수입을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대안)
- 2004년 11월 22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6차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소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이를 제250회국회(정기회) 제8차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로 추진되는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의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으로 하고 세출은 주한미군시설사업 등을 시행함에 필요한 토지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비용,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이주대책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평택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산업의 진흥,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치, 교육 및 농업진흥 등에 관한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평택시장은 이에 따른 연차별개발계획을 수립함 -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국제화계획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평택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를 평택시에 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학교법인이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안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평택시장 등은 국방부장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한미군시설사업·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지역 주민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평택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에 당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미합중국 군대가 고용한 한국인근로자 등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임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가 주한미군기지 인근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