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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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송옥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 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 도로법 」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 을 포함해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 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 도로법 '에...
송옥주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과적 차량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존 운전자 중심에서 화주 로 전환하는 데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도로법 은... 행위가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지시 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의 입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의 임명과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등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등을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등이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 화주등에게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적재중량 단속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차량에 한함. 이하 같음)에게도 부과하는 한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 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거나 해제하여 최고속도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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