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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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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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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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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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73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재정신청 심리의 전문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5-07-25

211272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이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해당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신청에 대한 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에 관한 심리를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20인2021-09-28

2024677원안가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시행 및 평생법관제 정착에 따라 판사의 단계적 이동이 곤란하고,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용되어 법관의 관료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하여 법관의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용 결격사유를 추가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3-04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사건 적체로 재판 일정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기는 동시에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상고심 재판 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됨 - 이는 결국 국민 권리보호의 소홀로 이어지게 됨 - 이에 대법관의 공석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이혜훈의원 등 13인2017-03-16

2005140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박영선의원 등 11인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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