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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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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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은 이 법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장애인의 건강과 영양관리의 관계성 및 장애유형에 따른 식생활에 대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영양관리사업의 영양취약계층 대상에 장애인도 포함하여 장애인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민영양관리법안
-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기초적인 영양수준을 걱정하던 국민들의 식생활 습관과 영양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나 신체활동량 감소,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은 비만, 당뇨병, 순환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 발생률을 증가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민의 식생활관리 및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관리사업,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관리사업, 시설 및 단체의 영양관리사업,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국민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양소 섭취기준과 생애주기별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개정·보완되도록 함 -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 영양상태 모니터링,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한국영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정부출연금, 기부금, 수익금으로 운영토록 함 - 영양사의 권익옹호와 영양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의 중앙회와 시·도 단위의 지부를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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